36주 낙태 경험 영상 ‘사실’로…20대 여성·병원장 입건

서울경찰청, 36주 태아 낙태 20대 여성 입건
수술한 병원 원장도 조사…살인 혐의 적용

서울경찰청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고자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고, 이후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학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A씨가 진술해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