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유족에 욕설…해임해야”

군인권센터 13일 기자회견
보강수사 요구에…군경찰 "어려워"
센터 "보직 해임, 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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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차려 훈련을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던 유가족 측 앞에서 욕설을 했다며 보직 해임해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주연기자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던 유가족 측과 대화하던 중 욕설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이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박 훈련병의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숨진 박 훈련병의 가족과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수사관 3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이 설명회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기록을 군검찰로 송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 측은 사고 직후 후송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 및 결정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피의자가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부여했는지도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유족 측이 요구한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 더는 수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군검찰로 사건 기록을 송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유가족이 설명회에서 경찰의 보강 수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김 중령은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는 등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급기야 김 중령은 자신의 군번을 대며 법률 대리인보다 군번이 앞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까지 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xx"이라고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전했다.

사망 사건 수사설명회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수사 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시로 열 수 있다. 센터는 "훈령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에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 측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유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고도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변사사건 수사도 엄연한 수사이며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 사망원인 범죄 수사와는 별개"라며 "군사경찰은 사망원인 범죄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어 변사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김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 해임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 해임해야 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며 "육군참모총장은 또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어 "센터가 요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이 꼬리 자르기로 수사 범위를 좁혀 육군 지휘부의 책임을 덜어보려 한다는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