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날마다 증거 사라져…국정조사 빨리 해야”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조사 빨리해야
순직 1년, 7월 19일부터 자료 사라져
24개 과제·134명 관련자 추려 제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은 대통령 거부로 좌초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7월 19일부터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진실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고발된 사람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개입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 134명을 대상으로 24개 핵심 과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채 상병이 사망한 수해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경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 작전 변화 과정, 채 상병 사망 후 후속 조치, 해병대수사단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추린 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 관련자들이 일부 출석해 진술한 것만 봐도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목격했다"며 "지금까지는 국회 상임위에서 채 상병 사건을 개별 현안별로 다뤘다면 1년 넘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한데 모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며 심도 있게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임 전 사단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