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3자 특검법’ 여전히 엇박자… “당내 의견수렴 먼저”

민주당, 제보 공작 조건 추가하자
지도부 '대정부투쟁에 날개' 우려
"韓단독결정 안돼…선수사 후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 내놨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제3자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호응하자 여당 내부에선 이에 대한 당내 수렴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대표의 단독 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띄운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저희 당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당론 발의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대표의 생각이 수정·보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당내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신 부총장은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당 내부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상식 궤도에서 일탈해 버린 듯한 느낌으로 늑장·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제3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한 대표가 추진하더라도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당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며 "다만 한 대표가 틈나는 대로 여러 의원들과 대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즉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계속 논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야당이 기대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실 것으로 보인다"며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이어 "한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건 괜찮다고 보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내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선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한 대표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이견이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곧 갈등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한 대표가 '우리도 한발 양보해서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이같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 추진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한 대표가 꺼내든 '제보 공작' 카드마저 수용한다면, 이는 향후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