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당론 추진…경찰, 단 1명의 간첩 잡지 못해”

"국정원 대공조사권마저 폐지되면 웃는 건 北 김정은과 간첩"
"한은 금리 동결 존중…내수진작 차원 약간 아쉬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후 경찰이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정원이 해체 수준으로 형해화된다면, 전 세계에서 웃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그 수하 국가보위부 간첩일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및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계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 조사권 박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충분히 경제 상황을 감안해 판단했다.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수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결정 중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에 만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당정은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다음주 중 추석대비 공급 등 안정대책과 함께 소비진작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7명이 숨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당정은 이번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