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쏘아올린 제3자 특검’…용산 살릴까 죽일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윤석열 정부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방식을 받아들일 의사를 보이자 '제보공작' 사안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했지만, 오는 10월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이마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제보공작까지 더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여당뿐만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을 핑계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이 대표는 반격 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우려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으로 고민하는 것은 민주당이 일단은 특검을 추진하고, 진행 과정에서 용산을 목표로 지속적인 압박을 펼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제3자 특검이 추진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정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안은 자충수라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의 목적 달성인 '윤석열 탄핵'의 좋은 안내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용산을 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