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정쟁 탈피 묘책 될 수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은 26일 한동훈 대표가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데 대해 "도돌이표 정쟁에서 탈피할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8일 본회의에서 22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돼 국민들께 면목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돼서 다행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 4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정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을 함께 올린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말로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지 말고,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우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