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UN,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센터, 사무실서 유족들과 기자회견 열어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정부 답변 공개
"UN에 한국 방문조사 요청 계획"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로부터 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을 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HOCHR)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국내 군 사망사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공식 외교 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고(故)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로부터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센터는 올 3월 UN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UN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25일 한국 정부에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UN 특별보고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유가족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UN 특별보고관들은 또 센터 활동가와 유가족에게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국제법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과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정부는 제출 서한에서 김 상임위원의 답변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경찰에 낸 서한을 첨부하며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선 인권위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 개정안들을 첨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센터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