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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재발방지 위한 법안 마련하겠다”

與 “딥페이크 재발방지 위한 법안 마련하겠다”

기사승인 2024. 08.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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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활용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유명인이 대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일반인과 평범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확산·재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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