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산 19조원… 선도형 R&D 전환·이공계 투자 확대

추격형 R&D 투자 방식 벗어나 선도형으로 전환
기술변화 신속 대응 위한 R&D 예타 폐지 등 계획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 내년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202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격형 R&D 투자를 벗어나 선도형 R&D로의 전환, AI-디지털 혁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등에 중점 투자를 예고했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예산안은 총 18조9728억원이다. 올해 17조9174억원과 비교하면 5.9% 증가한 수준이다. 그간 누적된 R&D 비효율을 걷어내고, 기술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R&D예타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해 글로벌 R&D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선도형 R&D 전환, 2025년 R&D 예산의 44% 투입

그간의 추격형 R&D 투자를 벗어나 선도형 R&D 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4조32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131억원을 투입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 분야에 370억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252억원을 투자한다. 양자 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예타를 면제 받은 상태다. 신규 지원을 비롯해 내년에는 양자 분야에만 약 2000억원 정도 규모 편성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내는 '혁신·도전형 R&D' 프로젝트 연구개발에도 집중 지원한다. 전체 규모는 약 192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530억원, 초고집적반도체용 vdW소재 및 공정기술개발 분야 신규 40억원 투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 57억원 신규 투자를 편성했다.

◇ 국민 체감 편리한 서비스로, 'AI·디지털 혁신'

AI·디지털 혁신 분야에는 88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00억원을 증액한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에 58억 규모로 올해보다 20억원 증액해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 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 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에 내년도 60억원 신규 투자 예산이 확정됐다.

◇ 핵심인재 양성, 최대 규모 기초연구 투자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에도 총 3조57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300억원 이상 증액 편성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600억원)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의 씨앗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에는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한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기초연구에 1조9108억원, 집단 연구지원에는 430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미들업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한다.

다만 실제로는 미들업이 아닌 톱다운 형태로 진행돼 연구분야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도 있다. 이에 이준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현재 기초연구 분야는 톱다운은 아니고,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과제도 바텀업 형태로 받는다. 분야만 정하면 그 과제는 실제 연구자를 바텀업으로 받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는 그런 목적으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크지는 않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개인 기초분야는 모든 부분 바텀업으로 받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분야가 있을 때 (국가가)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도약연구는 연구의 연속성이나 지속적 성과를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공식적으로 30% 정도의 우수성과를 앞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면 5년도 6년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들도 매우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는 1조2500억원 규모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 과학 기술의 역할 확장을 위해 국제 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 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 참여해 우리 연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협력을 위한 투자는 대부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껑충 뛰었다. 디지털바이오육성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283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에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약 74억원,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에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64억원, AI연구거점 구축에는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분야에는 올해 77억원에서 내년 166억원 투자 편성됐으며, 소재 글로벌영커넥트에는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59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C.L.E.A.N 사업에는 약 40억원 규모를 신규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