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尹-韓-李 3자 회동으로 의대증원 대안 마련해야…해결책 없으면 ‘국민투표’로”

강신업 변호사. 연합

강신업 변호사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대안마저 없으면, '국민투표'에 붙여 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의협 관계자들을 만나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데 대해 "자기정치 즉, 면피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으로 당정간의 화합은 벌써 깨졌다"면서 "면피를 위해 공을 대통령실에 던진 것이다. 2026년 유예가 대안이면 2027년에 2000명을 다시 또 뽑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수능생들은 다 재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학부모들의 반감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료개혁은 그만큼 힘들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맞게 의료계를 설득을 하면서 정부을 도와야 하는게 아닌가. 본인만 살겠다고 그 공을 대통령실에 던지며 오히려 '대안이 있는가'라는 역제안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문제를 유예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당도 야당도 대안이 없으면, 여야 당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던지, 그래도 대안이 안 나오면 '국민투표'로 의료개혁을 할지 말지 정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면 원안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이재명 대표만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다. 지속될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을 손쉽게 만드는 지름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