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빠진 ‘의료개혁’ 대책위 카드 던진 李, 韓 “국민 염려 해소 노력”

용산 동의없이 野와 '의대증원 유예' 합의시 당정 정면충돌
이재명 "의료개혁 관련 대책위 구성해 해법 강구하자"
한동훈 "의료개혁 동력 유지하며 국민 염려 해소토록 노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여야 대표는 1일 공식 회담에서 의료개혁 관련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를 위한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료 개혁'이 회담 공식의제에서 빠졌지만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말해 여야 대표가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료개혁 방향을 두고 용산과 엇박자를 내던 한 대표가 야권과 보폭을 맞춘다면 수면 아래에 있던 당정 갈등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대표가 용산의 동의 없이 야당과 '의대 증원 유예' 등과 같은 합의를 이루면 당정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1년 만에 의제를 두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여야 대표는 회담 후 결과문에서 '의료 대란'에 대응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여야는 의료 개혁 이견차를 좁히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지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으로 의료계가 극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 등이 발생하자 야권이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는 '진료권 박탈에 대한 국민 불안'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 같은 한 대표의 발언에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회담 공식 의제에서 빠진 상황에서도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며 이날 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을 두고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의사정원'을 늘려야 한다, 필수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관련 대책위 등을 여야가 만들어서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재차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용산과 이견을 보여 온 한 대표에게 야당이 이와 관련해 대화체 신설 등 적극적으로 나오자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용산과 사전 조율 후 야권과의 합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의료 개혁'에 물러섬 없이 단호한 자세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로선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오랜 기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 개혁'이 한 대표 말대로 야권과 타협해 중재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용산이 이를 용인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보폭을 맞추면 당정 갈등의 불이 순식간에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