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중심의 엄정 검사 실시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사전예방 차원
엄정한 검사 동시에 사업자 부담 감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법의 조기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사업자 중심의 엄정한 검사를 실시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해 자율규제 적용 실태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 점검을 병행하면서, 검사 과정에 발굴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한다.

내부통제 수준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코인마켓 거래소 3사와 지갑·보관업자 1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제보·민원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를 시행한다.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은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 ▲시장 자율규제 준수와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은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과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과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은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저출과 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