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금융사고에 칼 빼든 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구축

시중은행 신뢰도 개선 '절실'…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 확대
내부통제 취약한 영업점 여신업무 중심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최근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칼을 빼 들었다. 제도개선 및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금융사고에 책임 소재가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엄중하게 처리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는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권에 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은행연합회 및 은행 11곳의 여신 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 추진과제 등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충현 부원장보는 "당국은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문을 뗐다.

특히 최근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에 의해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규모 역시 대형화되는 등 금융사고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은행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는 게 박 부원장보의 설명이다.

실제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간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여신사고 규모 역시 150억원에서 987억원(최초보고 기준)으로 늘었다.

여기에 디지털 금융환경으로의 변화 및 효율화 등에 따라 점포와 인력이 축소되며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한 데 따라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가 추진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손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 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순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이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연내 중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 자리한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연계해 준법 감시 등 후선부서의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소재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는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 산업 신뢰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준법, 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