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시켜줬더니 文수사 배은망덕”… 법사위원장의 법치파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손자 태블릿 압수 등 강력 비판
"文 전 대통령 수사 직접 보고받지 않아"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수사" 강조
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50분 정회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며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로 보고 분노하고 있다"며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걸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를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70세가 넘은 서씨의 노모에 대해 목욕탕까지 찾아오는 등 지속해서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검찰 수사 역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서 아이패드 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목욕탕에 찾아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자녀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이 같은 비판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가면서 영장에 의해 수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를 하면 (야당 측에서) 자꾸 탄핵한다고 해서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엄호했다.

여야 간 신경전도 팽팽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지금 배은망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정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것이냐"며 "검찰총장이 패륜·배은망덕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진다"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다. 은혜를 갚으려고 수사를 하나"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압수수색도 진행했기에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자도 곽 의원의 발언에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50분 가까이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심 후보자가 요구된 자료 377건 가운데 121건만 제출해서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미제출이 일방적으로 위법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