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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서 연금 모수개혁…국회 관련 특위 필요”

與 “정기국회서 연금 모수개혁…국회 관련 특위 필요”

기사승인 2024. 09. 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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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추진개혁안에 쏠린 눈<YONHAP NO-5079>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모수개혁을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며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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