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범정부 차원 대응’ 촉구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이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부처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에는 유명인이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였다면, 현재는 어린이·청소년·학생"이라며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고, 4년 만에 (허위 영상물 관련 피의자 통계가) 2.5배 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과 전국 14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피해 지원 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만 106건이다.

한편 이날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