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 개혁안에 “국민들 납득할지 의문”

정부발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13% 상승' 골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연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단,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라고도 했따.

민주당 브리핑에 앞서 정부는 9%였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하향됐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꺼냈다. 정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낸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