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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특검법’ 두고 野공세·與분열 빌미 제공한 韓

‘제3자 특검법’ 두고 野공세·與분열 빌미 제공한 韓

기사승인 2024. 09. 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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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 특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
한쪽선 다른 얘기로 여야 모두 불만
인사말 하는 한동훈 대표<YONHAP NO-396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의 공세와 여권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압박은 거세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앞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제3자 특검법'을 두고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당내 설득 작업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며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어정쩡한 태도가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초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 조건을 달지 않고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당 상황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공수처 수사가 공격적이라며 "정 급하면 야당이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자 특검법' 철회 주장을 일축하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당과 국민의힘 원내 주류 세력 양쪽 모두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 논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핸들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며 "그 틈에 야당은 독소조항은 그대로 넣고, 한 대표가 주장한 '제보 공작' 의혹 수사는 뺀 채 여권 분열을 노린 특검안을 제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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