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권 균열에 의료개혁 동력 떨어질라”

韓, 의대 증원 유예 등 즉흥적 대안 지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연합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은 의료대란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을 두고 표면화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불똥이 의료개혁으로 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의대 증원 갈등으로 발생한 응급의료 차질을 해결하고자 현장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직접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 여당 의원과 장·차관,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 점검에 동참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같은 행보가 앞서 의정갈등 중재안 제시와 거부로 불거졌던 '윤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 사태 대책기구'를 국회에 둘 것을 제안했지만 한 대표의 설득으로 '대책 논의'로 '톤다운'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 대표의 행보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대표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방안을 즉흥적으로 제시하면서 당정갈등을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표적인 게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문제는 당면한 2025년 입시지 2026년 입시가 아니다"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겨우 그걸 이야기했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한 대표를 겨냥한 듯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표는 의료계를 잘 모른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부 지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강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응급의료 어려움을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응급의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걸 한 대표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