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정부 저소득층 생계급여, 文정부 2년 보다 3배 인상…3년간 166만원”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위한 민생 정책 추진
중산층 세부담 완화 위한 세제개편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5년동안 총 월 19만6000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 3000원 인상했다"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000원을 인상한다. 현 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며 "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인상하고, 7%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권비 부담도 덜어 들이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1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 8000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 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겠다. 청년 주책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 이었던 병사봉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네 번째로, 국민의 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며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