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국민연금 정부안, 국가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모두의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만드는 안”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급액은 깎는 국민연금 정부안에서 '국가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 상임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세대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동은 그러면서 정부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일동은 또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께 강요할 순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