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단교섭권 패스트트랙 처리·전기료 납품대금 연동 포함 속도”

中企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게 제도 보안해야"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가업승계 제도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늘어나면서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승계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 남은 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자율규제 방식으로는 중소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시장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은행·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수준의 티(T) 커머스 채널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임의해약금 기타소득세 현실화·건보료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주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 처벌방식 합리화, 사업주 의무·관계 법령 범위 등 규정 구체화·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경제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 걱정이다. 대한민국 경제미래산업 문제가 불안해짐이 큰 거 같다"며 "시장과 정부 관계는 부부관계와 비슷하다. 과해도 부족해도 안 되는 관계로 서로 의지하면서 견제하는, 정부가 이기는 시장,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국가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과 일치하고 있는데 경제가, 대·중소기업, 골목상권 할 거 없이 미래가 암울해진 느낌이 든다. 그중 특히 대한민국은 고용이 대부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튼실해야 국민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중산층도 좀 생겨나는데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당 입장은 국민들의 삶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민생 개선, 경제 회복이 핵심이고 그 안에는 기업들이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료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게 빨리하겠다"며 "중처법이 재정 취지에 맞게 법개정에 필요한 건 속도를 내겠다. 집단교섭권, 단결권은 속도를 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개선은 쉬운 일이 아닌데 고민해보겠다. 노동시장이 최저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는 노동시간이 임금을 최저만 적용하면 보통이 아닌 그것만 주면 된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