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은 빠지고 새내기 투입… 경찰 수사 효율성 ‘빨간불’

최근 5년 경위·경사 비율 14% 감소
반면 경장·순경 비율은 7% 증가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오랜 경력을 보유한 이른바 '베테랑' 수사인력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에서 경위·경사 비율이 14% 감소했다. 반면 경력이 적은 경장·순경 비율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에서 경위·경사의 비율은 2019년 65%(8977명 중 5874명)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59%(1만1126명 중 6582명), 2023년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에는 51%(1만3739명 중 7013명)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장·순경의 비율은 2019년 19%(8977명 중 1693명)에서 2021년 21%(1만1126명 중 2292명), 2023년에는 26%(1만3739명 중 3597명)로 증가했다.

수사부서에 경험 많은 경찰관들의 공백이 생기고,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력으로 메우면서 '수사부서의 운영 효율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에서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민원 처리와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경력자들이 이직하거나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수사 인력의 감소도 눈에 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수사과 인원은 지난해 3만665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만5593명으로 1063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로 베테랑 수사관과 수서부서 인력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부서 인력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력 지원 없이 수사 업무만 늘어나면서 경력자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시민들의 수사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인력 지원과 조직 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경력자들이 수사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