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감장에서 ‘명태균 오빠사태, 감염병’ 질의한 野

서영석 “용산 둘러싼 증상 감염병보다 큰 병 어떻게 생각하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생각해 본적 없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건보재정 투입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가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혀 무관한 '명태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건보공단과 무관한 질의를 내놔 한때 국감장 분위기가 경직됐다.

서 의원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속 주인공인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나라꼴이 참 가관"이라며 "천공 위에 명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용산을 둘러싼 여러 증상이 감염병보다 더 큰 병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이 '오빠'인지 아닌지가 큰 병이라며 건보공단 이사장에 질의한 것. 정 이사장은 현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이사장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음에 정리해 말씀 드리겠다"고 정리했다. 반면 여당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증가문제, 신기술 의료기기 등 건보적용 필요성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화됨에 따라 건보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미 6237억 원을 부담했다고 돼 있다. 그 이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관리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나"라며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아직까지 다행히 예측보다 급여 지출 총액이 적게 나가고 있다"며 "한 달에 1889억 원씩 지출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 등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