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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금리 0.5%p 인상, 섣부른 인하 기대는 위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6월, 7월, 9월과 11월 4번 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밟은 후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다. 기준금리는 4.5%가 됐는데 미 증시는 연준이 산타랠리를 날려 보냈다며 실망했다. 미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주목할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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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대 개혁, 끈질긴 설득으로 하나씩 성과내길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3대 개혁과제는 연금과 노동 그리고 교육이다. 하지만 출범 7개월째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과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에 치여 3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에 대한 우파의 폭발적 지지에 자신감을 얻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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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검증 이유로 한국형 원전 발목잡지 말아야
우리나라의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준공식과 함께 가동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을 중단하고 추진하는 친(親)원전 정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원전 업계에 축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견제한다며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을 출범시켜 잔치 분위기를 깼다.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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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병' 민노총 해체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자
◇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 화물연대 파업 종식시켜최근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기획했던 줄 파업과 총파업이 다행히 무산됐다. 연쇄 파업의 일환이던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은 16일 만에 우리 경제에 약 4조원의 출고 차질 피해를 내고 나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종결됐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물러서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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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처리 D-1, 약속한 기일은 준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정치권에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예산안에)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부라기보단 압박이다. 윤 대통령은 7일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예산을 잘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인데 정치권이 기일 내 처리로 답해야 한다.연말 국회는 예산과 법인세법 및 한전법 처리 등 긴급 현안이 여럿 걸려있다. 639조원의 내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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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고통 벌써 잊었나? 안전운임 연장 안 된다
역대 최장 파업, 피해액 4조원, 산업계 곳곳 생채기… 이달 초 여론에 떠밀려 소득 없이 끝난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 성적표다. 정부의 신속한 업무개시명령과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강경 투쟁노선에 반기를 든 MZ노조원들의 이탈 등이 결국 이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다.화물연대는 그럼에도 마치 큰 양보라도 하듯, 파업 전 정부 협상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며 파업종료의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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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는 성남FC 후원의 진실을 밝히라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후원한 네이버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겨누고 있다. 핵심은 네이버가 일개 프로축구단에 불과한 성남FC에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거액의 후원을 했겠냐는 점과 그 후원금이 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설에 집중됐냐는 점이다.네이버는 제2 사옥 '1784' 착공을 앞둔 2015년 5월, 성남FC와 희망살림 등 성남시 4개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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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인하 통한 투자 유인, 민주당도 협력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을 하며 투자와 고용을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하를 주문했다. 대통령으로선 투자와 고용증대로 국가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고,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인데 뜨거운 감자 법인세를 정치권이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동에서 주목할 것은 법인세 인하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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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여당 행세 너무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밀어붙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 전원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는 말로 사실상 거부했다. 내년 예산은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기고 여야가 합의한 9일에도 불발됐다. 다시 15일에 처리키로 했지만 확신할 수 없다.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여야 간 합의사항 위반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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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철회 이끈 '법과 원칙', 야당도 협력해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에서 62% 찬성으로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 아래 우리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여 일몰될 예정된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을 고수하자, 결국 화물연대가 백기 투항했다.화물연대의 파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1차 운송거부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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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대야당, '예산안' 볼모로 정부 권한 넘보나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늑장처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8일) 여기에 한 술 더 떠,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으름장을 놓았다.예산편성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54조는 예산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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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억지주장 말고 즉각 파업 끝내야
정부가 15일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전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정부는 9일에도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전자의 행정제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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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과연 대한민국 노조들 대변하고 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이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김정은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은 본인들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했다"면서 "불법 행위와 법치 파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핵폭발 이상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민노총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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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백서 재등장한 '北 주적' 개념, 만시지탄
북한이 툭하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다. 6년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2·3급 간부 100여 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안보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후 국방백서에 명기됐고 남북관계에 따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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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 선거인단 100%로 개정해야
◇당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목소리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선거인단 100%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규정 개정 요구가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국민의힘 당규 제43조는 "당 대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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