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6>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라스버드의 스미스 비판스미스는, 그 저작이 차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의지할 기초를 제공하는, 개척자였다―하이에크와 미제스는 그를 존경하였다. 그러나 스미스의 저작은 또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집단 안에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리버테리언 미국 경제학자 머리 N. 라스버드(Murray N. Rothbard)는, 자기의 기념비적 저작 ≪애덤 스미스 이전의 경제 사상. 경제 사상사에 관한..
  • [칼럼]불가능한 연대의 역설
    2020년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영화, '뉴 오더'(New Order)의 설정은 끔찍하다. 다년간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선보였던, 멕시코 감독 미셸 프랑코가 연출한 이 영화의 문제의식은 분명해 보인다.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과가 어떠한지, 가상의 가까운 미래를 소환해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숨 막히게 묘사하고 있다.영화는 양극화의 부조리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극단의 사회, 멕시코시티 업타..
  • [칼럼]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 임명에 바란다
    미술계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임명은 ‘K-아트’의 위상을 제고할 적임자가 뽑히면 좋겠다. 지금까지 미술을 모르는 경영인을 뽑는다든지, 한국미술계를 전혀 모르는 외국 관장을 뽑는다든지 또는 미술관 운영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들을 뽑는다든지 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업계의 인식이나 상식과는 다른 정치적 맥락의 외부적 입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관장의 경우도..
  • [강성학 칼럼] 역사적으로 가장 낡은 北의 대남전략에 당하고 말 것인가?
    전쟁에서 승전의 가장 좋은 군사전략은 무엇일까? 이것은 인류역사에서 거의 모든 정치철학자나 전략가, 그리고 통치자들이 항상 스스로 묻고 또 타인에게 자문을 구했던 과제이다. 그렇다면 그 해답을 맨 먼저 구할 곳은 서양의 모든 철학의 출발점인 고대 그리스의 정치철학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자들의 작품들 속에서 성공적 전쟁수행을 위한 전략에 관한 어떤 진지한 논의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역사가 투키디데..
  • [최준선 칼럼] 경제인 8·15 특사 환영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
  • [칼럼] ‘창의행정’ 입은 서울 교통정책, 성장 한계를 돌파하다
    2023년 서울시는 '창의행정'의 바람을 타고 조직 전체가 한층 활발해진 분위기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민선 8기 시정운영의 동력으로 창의행정을 내세운 결과, 행정 부문의 전국적 아젠다로 확산되고 있다.서울 대중교통은 지하철 11개 노선, 시내버스 380여 개 노선, 마을버스 250여 개 노선 등 방대한 규모의 인프라로 이뤄져 있고 출퇴근과 경제활동 등 필수 이동과 연계돼 있어 민생 영향력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 분야..
  • [시사용어] 2.3도 지진 일으킨 '스위프트 효과'
    ◇ 스위프트 효과'스위프트 효과'(Swift Effect)는 미국 인기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33)와 효과(Effect)를 합성한 단어인데 요즘 미국이 난리입니다. 테일러가 시애틀 라이브 공연 때 관중 7만여 명의 함성과 음악 소리가 일으킨 진동이 인근 지진 관측소 지진계에 2.3도의 지진과 같은 강도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얼마나 관중들이 크게 외쳤는지 '스위프트 진동' '스위프트 지진'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CNN..
  • [주은식 칼럼] 정전일을 전승절로 우기는 북한의 속내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1년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의 제안으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정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2년 이상의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타결되었다. 유엔군 정전회담 대표 터너 조이 제독이 남긴 회고록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를 보면 회담장은 포탄이 오고 갔던 전쟁터 밖의 말 폭탄을 주고받은 또 하나의 전쟁터였다. 조이 제독은 이 책을 내고 1년 후 서거했다.정전회담이..
  • [데스크칼럼]극으로 치닫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회계법인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 서울 본사 기능을 통째로 옮기는 '완전한 부산 이전'을 방침으로 정했다. 용역 결과는 전체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과 서울에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 방식' 2가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산은은 전자를 채택하기로 하고 최근 금융위원회..
  • [조동근 칼럼] 정치·이념 과잉이 빚은 '교권 침탈'
    올해 초등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과 서울 모(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사회적 우려 속에 2010년 9월 좌파 교육감 김상곤의 주도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 후 좌파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지자체로 확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조례였다.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 [이경욱 칼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외국인 손에…
    최근 베트남에서 꽤 오래 일하다 돌아온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요약하면 베트남에 사는 친구들과 협력해 '베트남 출신 간병인' 수입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요양원 생활 노인층을 조선족 출신 간병인들이 독점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말은 전혀 낯설지 않다. 조선족은 한국어를 할 줄 알기에 요즘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꽤 비싼 간병비를 받고 일한다고 한다. 독점이라서 간병인 비용이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탓이란다. 간병인 한 명이..
  • [대중가요의 아리랑] <49> 트로트의 부활과 시련 '동백 아가씨'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 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신 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동백 아가씨'는 노랫말의 운명적 비애가 시사하듯 오랜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불후의 명곡이다.1963년 라디오 드라마 '동백 아가씨'..
  • [이효성 칼럼] 우리의 우선 과제
    지금 세계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다. 지구의 보존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줄이고 대신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즉 청정에너지를 대폭 늘려가는 획기적인 이정표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 [박주현 칼럼] 법 무시하는 선관위, 무법 판 깔아준 대법원-선거검증 두려워하는 두 기관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었다.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다. 그 현장에는 집행을 위해 결정문을 쓴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그 판사가 굴복했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보전되지 못했다.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을 대놓고..
  • [칼럼] 중고거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생활하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팔거나 새 제품 가격이 부담돼 중고 제품을 싸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결합해 중고 거래 시장이 형성됐다. 삶의 무대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당근마켓,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됐다. 이 시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 사이버사기 무대로 종종 악용되고 있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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