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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방 시대'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예산 0원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는 극한 기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대책은 진화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은 오히려 폐지됐으니 더 악화했다 볼 수 있겠다. 정부는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통해 노숙인에게 정신과 및 내과 진단·상담과 같은 의료서비스와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말 그대로 임시 대책이나 복지부가 지난해 말 집계한 노숙인 8469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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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쇄신'과 '통합' 약속한 여야, 말 아닌 행동 뒤따라야
22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여야의 조직들이 결국 당내 주류 계파 위주로 구성되는 모양새다.지난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단장 자리에 친명(친이재명)계의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을 앉혔다.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사의를 표한 바 있으나, 지도부는 그를 유임시켜 총선기획단장까지 맡긴 것이다. 체포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와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자리가 각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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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약효 있나?
"같은 기간 A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OO명인 반면, B건설사는 OO명에 그쳤다."수습기자 시절 작성한 기사 초고 중 일부다. 선배 기자에게 꾸지람을 들은 문장이기도 하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목숨이 없는데, 대수롭지 않다는 어감을 지닌 '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까닭에서다. 사망자 수라는 '데이터'에 매몰돼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실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건설업계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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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기요금 인상 전 정부가 할 일
곧 정부와 여당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상 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전기요금 결정 사회적 논의체 구성,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폐지를 선행해야 한다.한국전력은 국제유가 등 연료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47조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에 실질임금이 작년보다 하락한 국민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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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K-콘텐츠, '슈퍼IP'를 키워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디즈니와 마블, 헬로키티, 포켓몬스터 등의 공통점은 바로 '슈퍼IP(지식재산권)'라는 것이다. 슈퍼IP는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변주되고 활용되며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나가는 IP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우리나라는 최근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 K-콘텐츠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이제는 정상을 찍은 한류를 더욱 지속 발전시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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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회는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조속히 끝내야
정말 초유의 사태다. 지난 9월25일부터 시작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30일자로 벌써 36일째를 맞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완전한 체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안철상 권한대행(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임기는 내년 1월1일까지로 원래대로라면 벌써 후임 대법관 추천 명단이 공개됐어야 했지만 대법원장이 없어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이틀 뒤인 11월1일부터 구속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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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시아나 이사회, 합병 의미 되짚어 봐야
국내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3년간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인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인수합병이 시작된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항공업계 독과점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매가캐리어(대형 항공사)' 탄생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합병 불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통상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기업가치 상승보다는 경영 정상화에 무게를 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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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번엔 애플페이'…반복되는 수수료 때리기
"애플페이 도입으로 현대카드 수익구조가 나빠졌다."애플페이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애플페이 수수료 비용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논리다. 애플이 현대카드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0.15%로 전해지는데, 이 수수료 비용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혜자카드 상품 혜택을 축소하거나 단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때마다 카드 수수료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은 의아하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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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저출산의 늪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한 가운데 25일 예정된 통계청 8월 인구동향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에는 7월 기준 출생아수 2만명대 선이 깨졌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대로 가면 3분기에 0.6명대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출구'가 없다는 비명이다.반면 노인 비중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949만9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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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中 탈북민 강제북송…국제사회와 공조 나설 때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 방향 기획안이 연내 결정된다. 이번 기획안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의 밑그림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놓고 전·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방향이 크게 달랐던 점에서 이번 기획안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큰 획을 긋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기획안에 상정된 5대 중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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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사회 탈종교화, 종교의 가치 묻다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속내를 알기 쉽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바로 종교 인구의 증감이다.개신교계가 만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분석한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보면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1998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25년에 걸친 연구로 믿을 만한 데이터에 속한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1998년 이래 종교인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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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中 경제 심각, 부동산 산업이 원흉
요즘 중국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다. 올해 당국의 목표치인 5% 전후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더욱 비관적인 것 같다.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마트나 식당 같은 현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확인된다. 국영 출판사 간부로 40년 근무하다 퇴직한 린원펑(林文鳳)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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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회용컵 보증금제,'즐거운 불편' 인식 확산돼야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에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다.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프랑스는 올해 초부터 패스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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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저위험 권총의 그림자
내년부터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단계적으로 '저위험 권총'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살상력이 낮은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탄이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부위에 맞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경찰청의 '저위험 권총' 도입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경찰은 2016년부터 이른바 '한국형 권총'을 개발 중이다. STRV9 기종으로 알려졌던 기존 저위험 권총의 기능을 개선해 38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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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해외로 눈돌린 K푸드…와닿지 않는 정부 지원
국내 식품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다, 회사를 더욱 키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성과는 좋다. 9월 2주차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3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수출 여건에서도 라면·음료 등 가공식품과 김치·딸기·배 등 신선식품 수출 성장세에 힘입은 결과다.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거들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상승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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