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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 개원 석 달 만에 무더기 지각 처리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개원 100일 만에 묵혀뒀던 28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그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생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의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 정부정책마다 태클거는 韓… 친윤계 "野 전략에 이용만 당해"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서 여권에선 한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부터 시작해 대통령실 인사 문제 지적,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 대..

  • "MBC 정상화 열망 밟아"… 판사 파면 촉구 나선 언론단체
    언론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 소속이라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그가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현재 MBC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야권에 유리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MB..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92인 중 찬성 29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들에..

  • 野 김용만, ‘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 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왜곡행위자나 동조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상 역사왜곡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정한..

  • 강신업 "尹-韓-李 3자 회동으로 의대증원 대안 마련해야…해결책 없으면 '국민투표'로"
    강신업 변호사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대안마저 없으면, '국민투표'에 붙여 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의협 관계자들을 만나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데 대해 "자기정치 즉, 면피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으로 당정간의 화합은 벌써 깨졌다"면서..

  • 野 염태영, ‘지역주민에 주식 우선제공’ 지역상생리츠법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염 의원 외에 김영배·김영진·김주영·김준혁·박상혁·박용갑·박정·이재강·..

  • 野 김현정,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

  • 국정원, 北 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 이동식미사일(TEL)의 대비책을 두고 "KAMD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며 여·야 정보위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했다.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자강도 등 북부 압록강병 지방 수해에 대해서는 "중국은 단둥(丹東)을 중..

  • [포토]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의안과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포토] 더불어민주당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의안과 제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포토]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 제출하는 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포토] 민주당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 제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부대표가 28일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포토] 정동영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동영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포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유상범-유상임 형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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