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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투포커스] 잇따른 증인 선서거부…"처벌 수위 강화는 고민 필요"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 대기업 중국법인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50대 근로자의 산업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57)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현대엘리베이터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이..

  • [오늘, 이 재판!] 퇴직 17년 뒤 직무발명금 신청한 삼성전자 직원 …대법 "보상금 줘야"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세탁기 필터를 발명한 연구원이 퇴직 17년 뒤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퇴사한 뒤 만들어진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 檢, 전세대출 사기 재판에서 '위증 혐의' 6명 기소…"조직적 범행"
    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총책의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1일 위증교사 혐의로 2명, 위증 혐의로 5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허위 임차인(세입자) 모집책이던 B씨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모두 적용됐다.앞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전세보증..

  •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 6개월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신 판사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

  • "중국동포 행세하며 분양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선고
    중국동포 행세를 하는 등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

  • "또 쳐먹네"…후임 5명 가혹행위한 군인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 11개월 아기 잠 안 잔다고 학대한 아이돌보미 징역형 집유
    만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학대 행위를 일삼은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A씨는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지난 2022년 10월14일..

  •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라"
    SK이노베이션이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에게 10억 456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부터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1일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냐',..

  • [오늘 이재판] "백색실선 진로변경 사고…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내표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이 안전표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및 보험가입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9월 9일 대구..

  • [아투포커스] 흉악범 연이어 무기징역… 사형제 찬반논란 재점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흉악범들을 향한 법원의 사형 선고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검찰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 구형을 요청해도 법원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결정하는 일이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어서다.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반인륜적인 흉악범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20일..

  • 통신비 할인액 부가세 누구 것?…카드사 vs KT, 법정 공방 본격화
    약 862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두고 국내 카드사들과 KT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20일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앞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남편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어..

  •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입찰심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경우 일신상의 사유로 심사가 미뤄져 오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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