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소방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기름값을 대신 내달라거나 현금을 빌리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2024.09.03. 13:26

• 심우정 "검찰 '할 일' 해야 국민이 신뢰"…자료 제출 두고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범죄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심.. 2024.09.03. 13:19

• 공수처 "채 해병 사건 현실적 어려움 있어…인력 부족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초대 공수처장 지적에 일부 수긍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부족 부분은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 해명 사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 심지어 공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09.03. 12:52

• 쎌바이오텍, '듀오락 더 퍼스트 클래스' 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도 기업 쎌바이오텍이 국내 최초로 캡슐 프로바이오틱스와 액상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 건강기능식품 '듀오락 더 퍼스트 클래스'를 출시했다. 3일 회사 측에 따르면 제품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장 건강 관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식후 혈당케어와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올인원 5중 기능성 제품이다. 최상위 안전원료 인정 제도 '미 FDA GRAS'에 등재된 11종의 안전한 균.. 2024.09.03. 11:25

• 뉴트리원 비비랩, 이너뷰티 항산화 조성물 특허 등록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기업 ㈜뉴트리원은 이너뷰티 전문 브랜드 비비랩이 항산화용 이너뷰티 건강식품을 위한 조성물 특허를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비비랩이 특허 등록 한 'SF3X-7®'은 특별히 엄선한 아르기닌·글루탐산·알로에베라 등 7가지 성분의 포뮬러에 관한 내용이다. 7가지 성분의 여러가지 배합비 중 가장 높은 항산화 작용 값을 나타내는 최적의 배합비를 확인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뉴트리원과 상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SF3.. 2024.09.03. 11:16

•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수술용 기구 유럽 MDR 인증 획득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8월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에서 유럽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MDR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치과 수술용 기구 156개(제품명 기준)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유럽치과시장 개척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MDR 인증은 유럽 지역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현지 치과의사 고객 신뢰의.. 2024.09.03. 10:58

• 코레일로지스, 쪽방촌 취약계층 거주민 지원

  코레일로지스는 지난달 27일 하절기 쪽방촌 취약계층 거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후원물품 전달 부스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구자원봉사센터, 남대문쪽방상담소와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이준우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와 임직원 18명이 참가해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구 쪽방촌 주민들 안전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식료품 꾸러미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준우 대표는 "폭염.. 2024.09.03. 10:45

•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한성우 한림대동탄성심 병원장 취임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병원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3일 한림대의료원에 따르면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제16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병원장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 의과대학과 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에서 기계적 순환보조 및 심장이식 분야 해외연수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한림대성심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을 거쳐 현재 한림대성심.. 2024.09.03. 10:42

• 검찰, SNS서 받은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기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군이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B양의 얼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B양과 모르는 사이로.. 2024.09.03. 10:14

• 군성폭력상담소, 여군능욕 딥페이크 피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종합지원 예정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한 텔레그램 대화방(여군능욕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앞서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들이 단순히 여군능욕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와 차별이 여군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09.03. 10:11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 등 쟁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비롯해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증여 의혹,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면접 심사 서면대체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이력 등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꾸준히 권고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후보자 본인.. 2024.09.03. 09:04

• 에스테틱 전문 클래시스·제이시스메디칼 삼성동 몰린 까닭은(?)

  에스테틱전문기업들이 하루평균 10만~15만명 가량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서울 삼성동 일대에 모여들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업체들은 이곳 거점에 대규모 최첨단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대중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제이시스메디칼은 고주파 의료기기 '덴서티'의 홍보를 위해 서울 삼성동 케이팝스퀘어(K-POP Square)에서 3D 옥외광고를 선보인다. 삼성동 케이팝스.. 2024.09.03. 09:04

• [오늘, 이 재판!] 단순 변심에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수강자가 단숨 변심에도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 2024.09.03. 08:56

• 50대 저소득층, 연금 사각지대 몰릴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못 채운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저소득층이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체납 가능성이 커져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 2024.09.03. 07:59

• 경찰, KDDX 입찰 비리 관련 피의자 조사 마무리…"곧 사건 종결할 것"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DDX 수사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피의자 조사는 일단 마무리했다"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DDX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여서 알려줄.. 2024.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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