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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재판!] 단순 변심에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수강자가 단숨 변심에도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 2024.09.03. 08:56

• 50대 저소득층, 연금 사각지대 몰릴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못 채운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저소득층이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체납 가능성이 커져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 2024.09.03. 07:59

• 경찰, KDDX 입찰 비리 관련 피의자 조사 마무리…"곧 사건 종결할 것"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DDX 수사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피의자 조사는 일단 마무리했다"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DDX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여서 알려줄.. 2024.09.02. 18:11

• '文 뇌물' 겨눈 檢… "직접조사 불가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발견해 추적하고 있다. 다혜씨와 함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024.09.02. 18:03

• 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 이달 중 시행… 구분 기준 대책 '비대면 진료'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상향이 이달 중순 안에 시행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관련) 입법 예고 후 법률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9월 중순, 혹은 20일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최대한 빨리 개정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4.09.02. 18:01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3일 청문회… '文 수사' 최대 뇌관 부상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심 후보자는 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1500쪽 분량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장준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24.09.02. 18:00

• '文 일가'로 檢수사 확대… 법조계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뇌물(2억2300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사위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지급한 액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 2024.09.02. 17:57

• 정부 추석 당직병원 4000곳 운영지시에 의협 대립각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추석 당직 병원 운영 지시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2일 의사 회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에서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와.. 2024.09.02. 17:51

• 檢, 文에 '직접뇌물죄' 검토…"딸과 경제공동체로 볼수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뇌물(2억2300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사위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지급한 액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2024.09.02. 17:30

• 교욱부, 이공계 연구원 3300명에게 825억 지원…내년 이공분야 R&D 예산 6000억

  정부가 이공계 분야 석·박사과정생, 박사후연구원에게 연구비 등 82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이공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 늘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2172명 △박사 후 국내외 연수 566명 △박사 후 성장형 공동연구 563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 2024.09.02. 17:22

• 관악구 도로 5중 추돌사고 14명 부상…"브레이크 안 들어"

  2일 오후 1시 14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9.02. 17:18

• 검찰,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 2024.09.02. 17:02

• 심우정 인사청문회 D-1… '文 일가 수사' 최대 쟁점으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는 하루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심 후보자는 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1500쪽 분량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심 후보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장준호 대검찰청.. 2024.09.02. 17:00

• '文 일가'로 확대된 檢 수사…서울중앙지검 이송 가능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문명한 뭉칫돈을 발견해 추적하고 있다. 다혜씨와 함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 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 2024.09.02. 17:00

• 의사들 진료중단 거론에 환자들 "집단행동 방지법 시급"

  의정갈등 악화로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방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의대 증원 정책으로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간호법 제정과 정부의 의료개혁 1차 방안 발표로 더 깊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의대증원은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며 간호법으로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기면 환자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2024.09.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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