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배경과 전망은?

김정은 북한체제 갈수록 불안정, 확고한 한미연합 대북 억지력 재확인...한미일·한중일·북중일 '복잡한' 동북아 외교안보 정세 긴밀 협의...8월 UFG, 9월 중국 전승절, 10월 북한 도발설, 북일정상회담설 '민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한·미는 한국시간 13일 새벽(미국시간 12일 오후) 정상회담을 석 달이나 가까이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일찍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정상회담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무엇보다 한·미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에 대해 심각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고 혈기 왕성한 30대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을 집권한 이후 4년 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상황이 예측 불허이고 갈수록 불안정성과 함께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사격과 해안포 진지 대폭 증강, 노골적인 섬 점령 군사훈련으로 최접적 지역인 서해 5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 군 당국과 주한미군, 미국은 김정은의 군사적 오판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전격 연기됐던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도 사실상 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보다 확고한 한미 ‘혈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공조를 위한 한미연합 전력·자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의 6월 방미가 예정대로 성사됐다면 적지 않은 한미 혈맹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행사들이 열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

한미가 전격적으로 10월 방미 일정을 발표한 시점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안의 목함지뢰 매설과 도발에 따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됐다. 더구나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꼬투리 삼아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도를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선결 과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다져 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 전력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대북 ‘압박’의 메시지도 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10월 16일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10월 군사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리 군과 대북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북한 상황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의 대북 메시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박 대통령의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도 이번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로 다소 한미 정부가 부담을 던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떠나 대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사실상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그다지 한미관계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는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북과 김정은과의 북일 정상회담 성사설도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식으로든 사전·사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과 함께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기종이 미국산이 아닌 유럽산으로 결정된 문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미국 핵심기술 협력 사안까지 굵직한 무기 도입과 군사 현안들도 폭넓게 양국 정부 간에 협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네 번째 만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4~18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메르스 사태 대처를 위해 출국 사흘을 앞두고 전격 연기했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정확히 넉달 만에 다시 잡혔다.

청와대는 13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확고한 대북공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외교안보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강력하고도 역동적이며 진화하는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두 나라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