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출, 전기차 전철 밟지 않도록 대응해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는데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수출 제약이 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이런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들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미 에너지부(DOE)와 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한전과는 2017년부터 IP 갈등을 겪는데 결과는 법원 손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지난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한국에 와서 한수원과 한전 사장을 만나 외국 공동 진출 방안을 논의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공동선언문 서명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IP를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미국의 원전 자국 우선주의는 벌써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등이 제안서를 냈는데 현지 언론은 한수원이 원전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폴란드 부총리가 미 에너지 장관을 만난 후 '안보상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이유로 웨스팅하우스 선정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폴란드, 체코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데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면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체코가 8조원, 폴란드는 40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이 25일 연설에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수출 피해를 줄일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