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양평 주민에게 맡겨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 제기로 전면 중단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되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 논란이 된 2안 중 양평 주민이 노선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면 특혜 시비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평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의혹 제기로 중단되는 것은 주민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사업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이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정치 쟁점화될 것이라며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고, 여당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현재로선 양평 주민이 노선을 선택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1안으로 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없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해 양평 주민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2안은 서울-강상면을 잇는데 중간에 강하IC를 설치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지는 잇점이 있다. 1안을 채택하면 양평 주민들이 싫어하고, 2안은 민주당이 반발한다.

노선을 양평 주민에게 맡기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사업중단에 따른 부담이,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의혹 제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노선을 일임하면 양평 주민들이 총의를 모아야 하는데 군수, 군의회, 면장, 이장 등 지도자들이 선택하든지, 주민투표를 하든지 알아서 하면 된다.

중단된 고속도로는 다시 추진하면 되지만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2안을 요구했다는 보도다. 정부도 아무리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를 설명, 설득하지 않고 사업중단을 선언한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