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글로벌 최저한세’와 다국적기업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글로벌 최저한세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가 올해부터 시행돼 다국적기업이 긴장합니다. GMCT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했고 143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세금을 결의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국적기업은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든 15%의 법인세는 내야 합니다. 만일 법인세 8%인 나라에서 사업한다면 국제기준보다 7%나 적게 내는 것인데 자국에서 7%를 더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를 위해 버진아일랜드에서 1%의 법인세를 낸다면 본국에서 14%를 추가로 내는 것이지요.

이제 법인세를 대폭 낮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장부지 제공 등 다른 방법이 등장하겠지요.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도 어디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는 무조건 내야 하기에 굳이 법인세 싼 나라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200~300여 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 받은 2차전지업체 등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GMCT로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껄무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며 '껄무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껄과 앵무새(껄+앵무새)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부지런할 껄, 주식 투자 좀 할 껄, 카드 아껴 쓸 껄, 공부를 열심히 할 껄, 아내에게 잘해줄 껄, 아랫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껄 등 등 후회하는 단어입니다.

  

껄무새는 같은 후회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꼬집는 말인데 연초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후회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껄무새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나만 껄무새를 모른다면 '시사용어 공부 좀 할 껄'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