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다 잠수함 보유국 北 위협 대비 핵추진 잠수함 보유해야”

문근식 한양대 교수 KR 주최 세미나서 주장
선진국 수준 함정 검사절차·기준 마련 시급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가 20일 부산 강서구 KR(한국선급) 본사에서 열린 함정기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제공=KR

세계 최다 잠수함 보유국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20일 부산 강서구 KR(한국선급, 회장 이형철) 본사에서 'K-방산과 잠수함 개발 현황: 잠수함 안전을 위한 KR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함정기술 세미나에서 "잠수함 76척을 보유한 북한 해군의 최대 위협은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은 수직발사관 10개가 달린 전술 핵 공격잠수함 김군옥함을 지난해 9월 6일 진수했다"며 "여기에 더해 SLBM 북극성 1·3호, 단거리 SLBM 등의 시험발사를 통해 SLBM 능력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3대 요건은 잠수함 건조능력, 원자로 제작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3000t급 디젤잠수함 건조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일체형 소형원자로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 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서도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핵무기가 아닌 잠수함의 추진체계에 사용할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2015년 11월 26일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농축도 20% 미만을 군함 추진체에 사용하면 협정 개정 없이 행정명령 수준에서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런 큰 도전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점사절차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함정 수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2021년 인도네시아 낭갈라함 침몰사고를 교훈 삼아 잠수함의 우선순위인 안전 확보를 위해 KR과 같은 잠수함에 대한 검사경험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며 "KR도 함정기준 및 규칙을 비롯해 국제적인 함정코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확보를 통해 최신 함정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