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도입

주택 권리관계·임대인 신용정보 공개…11월까지 시범 운영
정보 공개 약속 시 '클린임대인' 등록…'클린마크' 부착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정보는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 총 2회 공개하게 된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시는 우선 다세대 빌라 주택을 3가구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과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한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