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유연근무 안착”… 서울시, 동참 中企에 인센티브

출산·양육친화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자발적 실천 많을수록 포인트 ↑
대체인력 지원·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참여유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앞으로 출산·양육 친화기업엔 대체 인력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양육친화제도 활용 및 남성 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다.

세부적으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이며 결혼·임신·복귀 등 신규 개발 지표로 구성했다.

인센티브는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3종으로 마련했다. 기존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보상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먼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을 매달 30만원 지급한다.

또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면 시는 최대 110만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를 우대할 예정이다.

하이서울기업 인증 가점,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상 기업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