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돌봄기능 유지·강화

7일 출범…다음 달 19일까지 운영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라 서울시가 공공 돌봄기능 유지·강화를 위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다. 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진행한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첫 발제자는 고광현 시 복지정책과장으로 위원회 출범 배경, 위원회의 논의범위,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돌봄 사각지대의 범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지원 강화방안, 공공돌봄 전단체계 방안, 민간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등을 설명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시와 서사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긴급돌봄, 처우 개선 5개 분야를 위주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며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