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사업 막는다…서울시, 이행실태 점검 돌입

7곳 대상 집중 점검
조사기간·전문인력 보강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7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시는 지난해 대비 조사기간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에 있어 사업성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 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 규약, 업무대행 자격, 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영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