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이 나아갈 방향은”…전문가 토론회 20일 개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탐색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국내외 법적쟁점 분석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균 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오 선임연구원은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특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주요 논의와 법적 쟁점, 외국 입법사례 등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오 연구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법제도 검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