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총장들, 끝장토론 제안 ‘환영’…등록금자율화 아직 안 돼”

15년간 동결, 대학총장들 등록금 자율화 요구에 "논의할 상황 아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달 2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생 '집단유급' 위기를 풀기 위해 의과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토론'을 수용할 뜻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의 소통 기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전날(19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에 의대생·대학·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생 집단유급 및 휴학계 제출과 관련해) 조만간 교육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토론회 형식과 참여자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항상 소통하겠다고 했고,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소통을 위해) 가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은 학칙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며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대학 상황에 맞춰 학생들 한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 2부가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대법원판결이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단 휴진 상황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발표대로 가이드라인을 7월 초까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부도 전공의 복귀에 대한 현장 여론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전공의가 돌아오고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대교협 세미나에서 대학총장들이 15년간 동결된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현재 교육부 현안 과제가 많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여서 아직 등록금 자율화는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