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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속 나토 찾는 尹… “북중러 견제, 인태4국 협력 문서화”

3연속 나토 찾는 尹… “북중러 견제, 인태4국 협력 문서화”

기사승인 2024. 07. 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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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1일까지 美 순방
나토 32국 글로벌 연대·안보 강화
체코 등 5곳 이상과 연쇄 양자회담
중·러 대응 'IP4 정상회담' 참석
한·미·일 3국 별도 만남에도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한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들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워싱턴 D.C.현지에서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를 하고,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IP4 정상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IP4, 인도·태평양의 뉴질랜드·호주·일본·한국의 정상이 같이 있을 자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기로 해서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공동의 메시지를, 나토 32개 동맹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차원에서도 발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나토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IP4 4개국과 첫 공동문서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IP4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서 연사로도 나선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포럼 연사로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연설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전날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러 군사 협력 관련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각국 정상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별도 회담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인 8∼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을 확인하는 차원의 일정을 소화한다.

◇순방 후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에 관심 집중

한편 윤 대통령이 8일부터 12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이미 야당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지난 4일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에 관한 방침은 없다"면서도 "이미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이라고 밝힌 만큼 오래 고민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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