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대 교수 단체 “교육부, 의평원 통제하려 해”

의대평가 인증, 조건부 재지정
의대 교수 "교육 농단 멈춰야"

서울아산병원이 4일부터 진료축소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성균관의대, 가톨릭대 의대, 서울대 의대, 연세의대 교수,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등을 비롯한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단체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주요 의사단체는 8일 성명문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에 보낸 의대 평가 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에서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압적 권력으로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근거, 논의도 없고 합의라고는 애초에 없었던 '2000명 의대증원'의 맹목적 과제에 매달려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고치려는 교육부에 공개 경고한다. 국민과 우리나라 의학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는 것 외에도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한 데 앞장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라,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 농단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의대 교수 단체는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 교육 평가·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의평원 인증을 둘러싼 논란에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계속 소통하며 견해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정부나 의료계나 다르지 않다"며 "아직은 (정부와 의료계 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연속 지정됐으며, 지난 5월 재지정을 받아 2029년까지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의평원에 보낸 재지정 통보 공문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