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축소-등록금 증액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

국가교육위원회 6차 토론회
"초등 취학 6개월 앞당긴 '9월 학기제'도 검토" 주장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국교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을 줄인 대학에 등록금 증액을 허용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김무환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대학 정원을 줄이는 만큼 등록금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이 초등학교는 30%, 중학교는 33%, 고등학교는 43%인데 비해 대학은 27%에 머물러 있다며 전 교육과정 중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에서도 대학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늘리는 한편,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정원을 10% 감축할 경우 등록금 10% 증액을 허용하는 등 정원 혁신과 등록금 연계를 추진하고, 국가재정 증가율 수준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사립대학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되 한계에 직면한 대학은 폐교보다는 자율적 통합과 공동운영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발표한 김도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과중한 사교육비 △획일적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교 운영의 민주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학교 통폐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특성과 사회 변화를 고려해 학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6세 입학, 6-3-3-4년, 3월 개학'으로 짜인 대한민국의 기간 학제는 1951년에 확정됐다"라며 "지금 태어나는 학생들은 대다수가 22세기를 보게 될 텐데 20세기에 만든 학제가 그들에게 과연 적합한지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반구의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3월)와 일본(4월)을 제외하면 대부분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5세 입학론'과 절충도 가능하다며 "9월 입학제의 장점과 도입 시의 문제점, 그에 대한 거부감 등은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경험했으니 원점에서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1년에 한 달씩 학년도를 줄여 가면 6년 만에 완결될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