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군수 지원 2배로 증액”…북·러에 경고장·국가 위상 제고 ‘두 토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내년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과의 밀착으로 우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러·북 밀착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체계를 마련했고 신흥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입지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TF)'을 올해 1200만 달러(약 165억원) 수준인 한국의 CAP TF를 내년 2400만 달러(약 331억원)로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CAP T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나토 신탁기금으로 2016년부터 운용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0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그간 지원하지 않았던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 기금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살상무기 지원을 당장 실현하지 않겠지만, 비살상 무기를 더 많이 지원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점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연계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측면이 크다. 하지만 국제질서에 대한 복합도전 대응에 한국이 이바지하는 측면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수임에 이어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신흥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 사회 대응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나토와 IP4 간 '중점협력사업'(△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허위정보 등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첨단기술) 추진을 통해 나토-IP4 파트너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이버,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방산, 항공 등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한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최초로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해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항 인증 인정서는 우리 정부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나토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인정서를 바탕으로 향후 개별 나토 회원국과의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추진한다면 소요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과 나토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정보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비확산, 대테러 분야 등으로 IP4와 나토의 협력 범위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디지털 연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여개 나토 회원국과 인태지역 국가가 참석하는 우리정부 주도의 국제사이버훈련(APEX), 우리와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 '디지털 연대' 구축을 위한 사이버, AI 등 분야 주요 협력사업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IP4 정상회동 종료 후 우크라이나와 IP4 정상회동도 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