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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처리 D-1… 복귀 전망 회의적

전공의 사직처리 D-1… 복귀 전망 회의적

기사승인 2024. 07. 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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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사직 시점 15일 못 박아
최종 복귀 규모 이르면 16일 윤곽
11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 8%
의정갈등 계속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처리 등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의 복귀 혹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 파악을 확정 짓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수련병원 측에서 시간이 촉박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15일로 재차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해달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날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사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정오까지로 시한을 잡았다. 이 밖에는 병원에 따라 날이 바뀌기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받을 수 있다.

병원마다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종 복귀 규모는 일러도 16일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복귀 전망을 두고는 대부분 복귀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등 완화책을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현재로서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는 정부가 어떤 완화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처음 의정갈등의 시초가 된 의대정원 증원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정부의 공언과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전한 바 있다.

이달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

출근 중인 전공의들은 매일 한 자릿수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중인데, 이달 11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해도 근무 중인 전공의는 단 81명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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