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지자체 조직·예산 일원화 ‘숙제’… 지방선거 앞두고 큰 관심

교육부, 준비기간 두고 연착륙 도모
지원 기반 마련·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청, 교부금 활용 방안 반대 입장

'유보통합' 관련 조직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해 수용성과 합리성을 올리고,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은 매년 2조~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사안은 모두 지자체, 각 교육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반대' 입장이다.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 예산인 교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 영유아 관련 조직(인력) 및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교육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유보통합 소요비용을 추가적 재정 보조 없이 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유초중등교육을 재정파탄 상태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조직과 예산의 교육청 이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면 예산·조직·업무의 이관이 중앙정부와 지방 단위에서 모두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 이관을 둘러싼 교육청과 지자체 간 의견차가 크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야 하는데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지방 재정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행안부도 같이 협의를 한다"며 "몇 차례 회의를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원칙을 정하거나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정을 어디서 쓸 것인지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고, 법 개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유보통합 재정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고 또는 지자체 예산이나 인력을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어떻게 계획이 추진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가 엄연히 구분돼 있고 인력의 경우 이동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인력이 이동되지 않는 한 예산이 이관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관되더라도 세세한 예산들은 줄어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