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필요한 행정업무 줄인다…‘시책 일몰제’ 도입

홍성군청 전경./배승빈 기자

충남 홍성군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업무 줄이기에 나섰다.

홍성군은 행정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자원을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 사업,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자체 일몰 또는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책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김완섭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책일몰제 도입은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